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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그리고 이후의 반응

by 마스터 ⛤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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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발의 그리고 이후의 반응

 

2002년 2월 1일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 이후 스티브유는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더더욱 논란만 키우고 있는 상태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막는 병역기피 방지 5법,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승준 방지법이란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5가지 법안으로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들어갑니다. 

 

국적법 개정 내용

군대를 안갔다온 상태에서 국적을 바꾸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

유승준의 경우와 같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입대가 가능한 나이에는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막으며 취업비자는 37세 이후 부터 줄수 있도록 하여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 내용

미필자 남성에 대해 제외 동포 체류 자격 비자 즉 F4비자를 현행법 40세에서 개정 후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

으로는 기존에 한국의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했지만 국적을 바꿔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은 45세까지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2005년, 2016년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한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제한받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었지만 모두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법안도 통과가 어렵지 않나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이후 유승준의 반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병주의원의 유승준 방지법 발의 이후 유승준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 또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요약

영상에서 유승준은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난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일이 없으세요?

 

지금 무슨 장난 하십니까,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적입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입니까?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로 매우 격앙되게 시작하여

 

이전에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이 아닌 나의 팬들과 약속한 것이라면 너넨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요즘 젋은 친구들은 내가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제는 유명인이 아닌 무명인이 되었다. 제발 유명한 사람 좀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활동시에는 기부도 많이 하고 활동하는 긴 시간동안 스캔들 한번 나지 않았던 모범적인 가수였고 지금은 15살때 만났던 여자친구와 30년째 사랑하면서 애 넷을 기르는 가장이다. 허위 사실과 찌라시로 선동하지 말아달라. 

 

또한 이게 피로 세운 민주국가가 맞느냐 이게 공산국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촛불시위, 탄핵 등 정치적인 내용도 자주 언급하여고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들도 토로했습니다. 

 

 

이후 김형석 작곡가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안쓰럽게 생각해 왔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자업자득이다 잘 살아라 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고

 

유승준은 또 내가 친하지도 않은 작곡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절한다는 등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친했어야 손절하던 절교하던 할 것아니냐 라면 김형석 작곡가를 저격하는 글을 남겨 맞대응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유승준 영상을 못 올리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끄는 등 아직까지 유승준 방지법에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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